「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28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5조)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안 제6조)

❍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73호, 2019. 8. 20.,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화훼산업 기반시설 지원은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74,000	367,810
식량 원예과	화훼류신수출전략폼목육성사업	174,000	112,810	제5조 6항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강화사업	300,000	255,000	제6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박람회 비용은 개최 시기, 장소, 기간,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화훼산업 박람회 비용은 대구꽃박람회 사례 준용

○ 화훼산업 박람회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등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기추진으로 비용추계 제외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500,000천원(연평균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화훼산업 박람회 안 제5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총 비용(b-a)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2. 세부추계내역

○ 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비용 ≒ 1,5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화훼산업`박람회`개최`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비용 × 5회(2022~2026년)

= 300,000천원 × 5 = 1,500,000천원

타 시∙군 꽃박람회 개최 현황

(단위:천원)

명칭	기간	장소	면적	예산액	비고
고양가을 꽃축제	2020.9.26. ~10.11	일산호수공원 제3주차장	10,000㎡	500,000	제9회
대구꽃박람회	2021.5.27. ~5.30	EXCO 전시관	15,000㎡	300,000	제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