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58호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우리도 범죄 발생 빈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도민이 범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대상 (안 제3조)

나.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8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바.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2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적용된 공간 및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가 설립한 공사 및 도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도 및 시·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충청남도 건축조례」제7조의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및「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15조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한다.

5.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기준”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의 경관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 ․ 군,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7조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각 목에 따른 건축물 중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10년마다 이를 재정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권역별 및 지역별 특성 반영

3.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보 또는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고시해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관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항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2. 별표의 대상시설물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3.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4. 인증 공모 심사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과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단체 및 충청남도의 명예를 선양한자(도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와 도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가 다른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는 명예도민 증서 및 각종 대상 이외의 모든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5조(공정한 포상) 공적에 따라 공정한 포상과 기회균등의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에 있어서는 상장으로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수여한다.

1.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도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자

제10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도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자

제12조 (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의 실·국·본부장·의회사무처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포함)

2. 시장·군수(개정 2003. 10.23)

3. 주민·마을·단체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20인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