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82호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소재 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운영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나. 운영, 본회의장 사용, 표창 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운영계획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학교에         정보제공, 의원 및 공무원 지정, 지원 사항, 본회의장등 사용,        우수학교 또는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8.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소재 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운영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안 3조)

-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안 4조)

❍ 운영, 본회의장 사용, 표창 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운영계획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학교에 정보제공, 의원 및 공무원 지정, 지원 사항, 본회의장등 사용, 우수학교 또는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초･중등 교육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 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 추진방향 및 운영개요

2. 의회체험활동 내용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본회의장 등 사용)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