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29호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    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6조)

○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

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위탁(안 제7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의회 설치(안 제8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6호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박정수, 김응규,오인철,김옥수, 김석곤,박기영,방한일, 이재운,신순옥,오인환, 신영호,홍성현,김도훈, 구형서,이현숙,정병인, 김기서,윤희신,이철수, 정광섭,김복만,이용국, 김명숙,이종화,안종혁, 전익현,지민규,박정식, 이연희,이상근,윤기형, 안장헌,유성재,김민수, 고광철 의원(37인)

1. 제정 이유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    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6조)

○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    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위탁(안 제7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의회 설치(안 제8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문화재보호법

○ 초ㆍ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2.8.,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2.8.,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2.8.,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 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  술적ㆍ객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  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  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교육) 및 제6조(지원)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한 교육대상 범위, 교육방법(식), 교육인프라 구축 방향, 콘텐츠 및 교재 개발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 곤란

❍ 안 제8조(협의회 설치)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의회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2,000천원(연평균 6,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2,000천원으로 연평균 6,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자문위원회 협의회를 준용하여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2,000천원(연평균 6,4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8조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소계(b)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 총 비용(b-a)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안 제8조	6,400천원	자문위원 10명, 2회 이상

※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자문위원회 협의회 준용하되,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업설명서를 참조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