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21호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도내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 내용

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5조)

라.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도록 규정(안 제6조)

마.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위임·위탁 운영 규정(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기영,정병기,김옥수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방한일,오인철 조승만 의원(10인)

1. 제정 이유

도내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5조)

라.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도록 규정(안 제6조)

마.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위임·위탁 운영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7710호, 2020. 12. 2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2.15.,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29., 감사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문화이용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

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전시·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제6조(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7710호, 2020. 12. 2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 누리카드 이용으로 지역 공연시장 지원 및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에서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적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6,797,700	조례안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찾아가는 가맹점 운영	복지시설 및 산간지역 거주자 등 문화시설 이용불편계층 문화 활동지원	3,000	제3조 제2항
	문화이용권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점검	부정사용한 문화이용권 회수하는 등의 조치	39,316	제3조 제4항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카드 사용	6,743,700	제4조 제5조 제2항
	문화 이용권사업 운영실태 평가	충남 문화재단에서 작성하는 정산(실적) 회계법인 검증	1,800	제6조 제1항
	문화이용권지원사업 시장·군수, 지역주관처사업 위탁	홍보물 우편발송비, 소모품비, 행사 홍보비, 회의 운영비	9,884	제7조 제1항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

별첨	2021년 충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계획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지역 공연 시장 지원 및 문화예술 활성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10만원)

- 발급기간 : 2021. 2. 1. ~ 11. 30.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 12. 31.

□ 사업예산 : 6,743,700천원 (국비 4,678,340, 도비 619,608, 시군비 1,445,752)

※ 지역주관처 운영비 : 54백만원 (도비)

예산총액	국비(69%)	지방비(31%)			비고
		계	도비(30%)	지방비(70%)
6,743,700	4,678,340	2,065,360	619,608	1,445,752

(단위 : 천원, %)

□ 사업대상 : 67,437명

전 체 대 상 자 수			지원 대상자 수	비 고
계	기 초	차 상 위
92,089	55,692	36,397	67,437명	전년도 대비 2,385명 지원 확대

□ 대행기관 : (재)충남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지역(광역)문화재단 지역주관처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