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85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설치·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2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방한일,오인환,김동일 김한태,여운영,한영신 홍기후,황영란,윤철상 전익현,조승만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설치·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10. 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23., 감사과)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1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6호, 2020. 6. 1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2018. 10. 16.>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 8.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어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5조(조사 실시)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2021)
계		985,000
기후환경정책과	외래생물 분포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405,00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380,000
	가시박 · 돼지풀 등 퇴치사업	160,000
	배스 · 블루길 등 퇴치사업	20,000
	황소 개구리 퇴치사업	20,000

※ 출처: 기후환경정책과 제출자료(2021. 9. 16.)

❍ 안 제7조(협의체의 구성)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안 제9조(재정 지원)사업은 지원에 대한 대상, 규모 및 범위 등의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0조(홍보)는 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교란‘황소개구리·뉴트리아·붉은개미’등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도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공동 활용함에 따라 비용추계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000천원으로 연평균 3,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협의체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협의체`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총 비용(b-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협의체 수당·여비 = 1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협의체`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협의체 수당·여비

= 참석수당 + 여비

= 3,000천원 + 400천원

= 3,4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400	-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10명 × 2회 = 3,000천원
여 비	400	20천원 × 10명 ×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0명(총 15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5명 제외)

※ 참석횟수: 상·하반기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