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4호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한「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3개 업종 평균 20% 배출허용 기준 강화

- 기존 석탄화력 발전시설과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가열시설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ooo 의원 외 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한「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3개 업종 평균 20% 배출허용 기준 강화

- 기존 석탄화력 발전시설과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가열시설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제1항”을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2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96(15)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72(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36(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좌동	96(4)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84(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1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120(15)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8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48(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 시간당 50톤 이상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104(4)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40(4)
	나. 증발량 시간당 50톤 미만	좌동	104(4)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16(1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8(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좌동	12(4) 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오염물질별 “제1항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중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증설, 개축하는 시설 포함)은 황산화물(SO2로서) 15(6)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10(6)ppm 이하, 먼지 5(6)㎎/S㎥ 이하를 각 적용한다.

5.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또는 정부에너지 정책에 따라 환경시설 전면교체 계획이 취소된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은 최초 적용시점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어 이 조례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6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6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당진에코 1~2호기	25(6) 이하
	<신설>
	<신설>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84(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84(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2(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당진에코 1~2호기	15(6) 이하
	<신설>
	<신설>
먼지 (㎎/S㎥)	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보령 3~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보령 7~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2(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서천 1호기 당진에코 1~2호기	5(6) 이하
	<신설>
	<신설>

[안 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 ----- -------------
	가. ---------- -------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나. ---------- -------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다. ---------- -------	신서천 1호기	2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96(15)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72(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36(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0.3%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좌동	96(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 ----- -------------
	가. ---------- -------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84(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나. ---------- -------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다. ---------- -------	신서천 1호기	1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120(15)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2020년 1월 1일 부터 8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48(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좌동	104(4)
	2) 2001년 7월 1일 이후	좌동	40(4)
	나. 증발량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좌동	104(4)
먼지 (㎎/S㎥)	1. ---------- ----- -------------
	가. ---------- -------	보령 3호기	2020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나. ---------- -------	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신보령 1~2호기	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다. ---------- -------	신서천 1호기	5(6) 이하
	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좌동	16(1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좌동	8(15) 이하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좌동	12(4) 이하

비고

1~3. 생략

4. 각 오염물질별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중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증설, 개축하는 시설 포함)은 황산화물(SO2로서) 15(6)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10(6)ppm 이하, 먼지 5(6)㎎/S㎥ 이하를 각 적용한다.

5.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비고

1~3. 생략

4. 각 오염물질별 “제1항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중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증설, 개축하는 시설 포함)은 황산화물(SO2로서) 15(6)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10(6)ppm 이하, 먼지 5(6)㎎/S㎥ 이하를 각 적용한다.

5. 삭제

5.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또는 정부에너지 정책에 따라 환경시설 전면교체 계획이 취소된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은 2021년 1월 1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어 이 조례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조례 제4203호, 2016.12.30.]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배출허용기준 설정) ① 도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266호, 2019.1.15.]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⑥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9호, 2019.2.13.]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6. 2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 삭제 <2016.3.29.>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생략~
황산화물 (SO2로서) (ppm)		~생략~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생략~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생략~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6)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후략~
비고 1. ~ 3. 생략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가)(2)(나)①시설과 2)가)(2)(나)②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시설과 2)가)(2)(나)①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주)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4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카	6)다)(1) 해당 시설		2016년 12월 31일까지 3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6)가)(1) 황 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삭제 <2018. 6. 28.>
파	3)가)(1) 해당 시설 중 LS-Nikko 동제련		2016년 12월 31일까지 270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	2)가)(2)(가)①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거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	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주)한주		(주)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나)(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9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1)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7)가) 해당 시설		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생략~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결로	2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	1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후략~
비고 1. ~ 4. 생략 5.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 9.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 미발생

4. 작  성  자 :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 구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