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3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

나.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민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 강화

❍ 충청남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

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안 제4조 ~ 제5조)

❍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6조 및 제7조)

❍ 미세먼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하는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근거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안 제13조 ~ 제16조)

❍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 차량 운행제한 대상차량, 지역, 발령시간 및 절차

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및 제18조)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등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OOO 의원 외 00인

1. 제안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

나.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민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 강화

❍ 충청남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

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안 제4조 ~ 제5조)

❍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6조 및 제7조)

❍ 미세먼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하는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근거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안 제13조 ~ 제16조)

❍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 차량 운행제한 대상차량, 지역, 발령시간 및 절차

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및 제18조)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등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등 배출현황, 미세먼지등 단계별 감축 목표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3. 자동차,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5.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연구개발,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3.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추진 사업

5.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대기환경 분야 전국적 명망 있는 전문가

나. 미세먼지 관련 기관의 대표자

다. 환경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마.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2.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미래산업국장

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마. 건설교통국장

바. 보건환경연구원장

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아. 충청남도 15개 시․군 부단체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이미지 훼손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정책포럼 개최, 시행계획 자문 등

2. 연구사업 분과위원회 : 실증사업 발굴, 국제교류 자문 등

3.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 수도권 ․ 충청권 민관협력 지원 등

4.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교육 및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5. 홍보 분과위원회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등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사용 제한

5.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제13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2.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제15조(운행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제1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운행제한 조치 위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걱정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미세먼지 걱정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미세먼지 걱정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관련법규 발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지역환경기준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별표] 충청남도 대기환경기준(제13조제3항 관련)

항 목		기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2)	연평균	0.01ppm 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Pulsed U.V. Fluor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	0.03ppm 이하
	1시간 평균	0.1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평균	0.02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24시간 평균	0.04ppm 이하
	1시간 평균	0.08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	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1시간 평균	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평균	40㎍/㎥ 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 평균	8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평균	2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24시간 평균	40㎍/㎥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1시간 평균	0.1ppm 이하
납(Pb)	연평균	0.3㎍/㎥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Spectrophotometry)
벤젠	연평균	3㎍/㎥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①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④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⑤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지역에 대하여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2018년 1월          1월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 요인)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400	2,000	100	100	100	100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2,000	2,000	-	-	-	-
	유지관리비	400	-	100	100	100	100

※ 산출 기초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서버 구축(400,000천원 × 1식 = 400,000천원)

- 영상장비 설치(40,000천원 × 40대 = 1,600,000천원)

❍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 100백만원(도비 100)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70,000 × 1식 = 70,000천원)

- 통신비, 전기요금 등(2,500천원 × 12개월 = 3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세외수입

3. 작성자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400,000
세 출		2,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400,000
-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2,000,000	-	-	-	-	2,000,000
- 시스템 유지․관리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재원 조달		2,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4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0	-	-	-	-	1,000,000
	보조금	1,000,000	-	-	-	-	1,0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400,000
	지방세	1,000,000					1.000,000
	세외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2,000	100	100	100	100	2,400
의존 재원	소 계	1,000					1,000
	보조금	1,000					1,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	100	100	100	100	1.400
	지방세	1,000					1.000
	세외수입		100	100	100	100	400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19년)국비 50%, 도비 50%

❍ (2020년 이후)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2019년부터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