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40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4년 12월 23일

1.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 11. 14.)개정으로   통폐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부됨에 따라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자 함.

나. 설치된 기금으로 학교통폐합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복지 향상,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자 함.

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농어촌의 명품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통합학교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지원함(안 제3조, 제4조)

나. 기금의 용도는 통합학교 교육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폐지학교 학구 거주 학생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 경비로 사용함(안 제5조)

다.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3,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