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90호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지원 사항(안 제4조)

라. 모유수유 등의 실치·운영, 교육, 자료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4.“모유수유실 등”이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충청남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료조사‧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료조사‧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

2. 제4조에 따른 교육

3. 제5조에 따른 자료조사‧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발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의 영유아와 모성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