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5. 3.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지방의료원을 행정

감사 및 조사 당연 기관으로 지정하며, 증인출석에 따른 여비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도 본청, 도 교육청 → 도

- 도 교육청은 제5조 제1항 3호와 중복으로 삭제

나. 상위법 개정 내용 적용(안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 지방의료원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당연기관으로 지정(안 제5조)

라. 출석증인의 여비 지급 범위 조정(안 제9조의5)

○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단체, 출자‧출연 법인의 임‧직원 제외

마. 증인선서문의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는 충청남도”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을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을 “해마다”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를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로써 이를”을 “의결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로, “등(이하“소속기관 등””을 “등(이하 “소속기관 등””으로, “통지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사무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을 “있을”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도 또는 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를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그”로, “범위등을”을 “범위 등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 회의의”를 “본회의”로, “또는 조사”를 “조사”로, “해당”을 “또는 해당”으로,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 또는 휴회중일”을 “폐회 또는 휴회 중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해야”로, “통지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제5조제1항제3호 중 “설치된”을 “설치된 교육청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을 “도가 위임ㆍ위탁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9조의5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 해마다 ------------------------------------------------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기재해야 ---.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 의결로-----------------------.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 등(이하 “소속기관 등”-------------- 이송해야 ---.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있을 --------------------- 도 또는 교육청------------------------------------------------------------------------------------------------------------------.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그 --------------- 범위 등을 ----------------------------- 해야 ---.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본회의--------------------------- 조사-------------------------------- 또는 해당 -----------------------------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폐회 또는 휴회 중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 의결로-----------------------.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등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해야 ------------------------------------------------------------------------ 이송해야--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도 본청, 도교육청	1. 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3. --------------- 설치된 교육청 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 도가 위임ㆍ위탁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
6.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
<신 설>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증인 등 실비지급) ①ㆍ② (생 략)	제9조의5(증인 등 실비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ㆍ직원	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제9조의3제1항 관련)

선         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등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도교육청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군 의회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 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른다.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5 (증인등 실비지급)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삭제 2008.9.22>

3.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5.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의6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과태료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8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