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2호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노인대학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노인대학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시설과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라. 노인대학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36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홍기후,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양금봉, 전익현, 조길연, 이계양, 오인환, 한영신, 지정근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내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노인대학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대학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노인대학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9조, 「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

나. 입법예고 : 2019. 8. 20. ~ 2019. 8. 26.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의견 반영(안 제7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명시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운영자는 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이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노인대학*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유지 등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대학 :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으로 혼용사용, 법령상 정식명칭은 노인교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충남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지원 중

※ 28개소: 도 연합회 1개소, 0.3억, 시군지회 부설 27개소, 4억(개소당 1,500만원)

⇨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 지원중인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대학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확대지원 추진 검토

□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동법 제5조(비용의 보조),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 보조 및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 중인 전체 노인대학 확대 지원시 ➜ 5년간 54억 9천만원 소요

- (현 행)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28개소, 4억 3,200만원 지원 중

- (확 대)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 시군에서 자체 지원중인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대학 등  2020년 76개소 지원시,

11억 5,200만원 소요  (도비 2억 1,600만원 증액 필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490,000	432,000	1,152,000	1,227,000	1,302,000	1,377,000
국 비		-	-	-	-	-
도 비	1,741,500	148,500	364,500	387,000	409,500	432,000
시·군비	3,748,500	283,500	787,500	840,000	892,500	945,000

※ 2020년 이후 매년 노인대학 5개소 증가시 가정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반영

□ 지방비(도, 시군) 매칭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세 출		432,000	1,152,000	1,227,000	1,302,000	1,377,000	5,490,000
도 연합회 노인대학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시군노인대학		405,000	1,125,000	1,200,000	1,275,000	1,350,000	5,355,000
재원 조달		432,000	1,152,000	1,227,000	1,302,000	1,377,000	5,49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32,000	1,152,000	1,227,000	1,302,000	1,377,000	5,490,000
	지방세	432,000	1,152,000	1,227,000	1,302,000	1,377,000	5,49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