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94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마. 생활임금의 결정 및 준수(안 제5조 및 제6조)

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운영 등 (안 제8조~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오인철,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전낙운, 홍재표, 김복만, 김명선, 김용필, 의원 등 9인
			찬 성 자 :	조이환 의원 외 12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마. 생활임금의 결정 및 준수(안 제5조 및 제6조)

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운영 등 (안 제8조~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발췌 : 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준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