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6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장학생의 범위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함(안 제26조, 제30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7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이용국,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박정수, 신한철, 편삼범, 유성재,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김응규, 오인환, 방한일, 박기영, 이철수, 정병인, 이종화, 이현숙, 홍성현, 김옥수, 주진하,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김민수 의원(30인)

1.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학생의 범위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함(안 제26조, 제3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22.,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1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중 “고등학생: 50만원”을 “고등학생: 70만원”으로 개정하여 제2호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1. 중학생: 5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의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제30조(장학금액) (생략)	제30조(장학금액) (현행과 같음)
<신 설>	1. 중학생: 50만원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2. 고등학생: 7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충청남도조례 제5581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  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  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의 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②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1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지역대, 전문의소대 : 20명

4. 혼성대 : 면지역 40명, 지역대 30명, 전문의소대 20명

② 소방서장은 내부분쟁 발생이나 지휘·감독에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신규설치 심의

2. 의용소방대 해산 등 심의

3. 전담의용소방대 지정 및 해지 심의

4. 의용소방대 감원 심의

5.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 심의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지도 감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③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③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부담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② 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0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

제21조(구성 등) ①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 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②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③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①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③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장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 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장학생 추천) 대장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28조(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27조에 따라 추천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2. 공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 서훈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의용소방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가 높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② 소방서장은 제1항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31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28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32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34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안 제26조(장학생의 자격), 안 제30조(장학금액)

-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액을 중학생은 50만원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 지급으로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장학생의 선발인원이 의용소방대 정원의 5%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