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89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1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오인환,황영란,김한태 한영신,이영우,안장헌 여운영,이선영,김은나 김기서,홍기후,김동일 장승재,조승만,김명숙 지정근,조철기,최 훈 이계양,김 연,김대영 방한일,양금봉,윤철상 의원 (24인)

1. 제정이유

상위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0.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는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신성장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탄소중립 이행)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이상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민간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 교육청 교육국장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1.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및 민간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민간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충청남도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

3. 도 탄소중립 전략 수립·변경

4.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련된 조례·계획·정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1.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

2.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장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개인 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나. 제1호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

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

나. 수목·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보전

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

4. 친환경운동의 권장

가. 범(凡)도민 실천운동의 전개

나. 가목의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5. 교육 및 홍보

가. 도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 대상으로 실시

나.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협력관계)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ㆍ전기차ㆍ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환경에 적응하기 용이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가 수립한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0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이상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이상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근거하여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해야 함.

2. 반영여부 :

❍ 안 제10조(현재 제8조)  : 제8조 제5항에 해당내용 반영(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1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추진상황 점검)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3조(도의 책무), 제6조(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14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1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16조(협력관계),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2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2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기추진 사업현황 붙임)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탄소중립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선출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은 조례안 상한선 기준 100명, 8개분과위원회 각9명을 분기별(연 4회)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734.800천원(연평균 146,96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46,960	146,960	146,960	146,960	146,960	734,800
	소계(b)	146,960	146,960	146,960	146,960	146,960	734,800
□ 총 비용(b-a)		146,960	146,960	146,960	146,960	146,960	734,8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734,800천원(연평균 146,9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탄소중립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 146,9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탄소중립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46,960	-
위원회 참석수당	76,000	200천원× 95명 × 4회
위원회 여비	7,600	20천원 × 95명 × 4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7,600	200천원× 72명 × 4회
분과위원회 여비	5,760	20천원 × 72명 × 4회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95명(총 100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5명 제외)

※ 지급대상: 8개 분과위원회 각 9명(총 72명)

※ 참석횟수: 분기별(4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붙임		기후환경정책과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22,413,193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	17,000	안 제3조
	205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180,000	제6조
	제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0	제18조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200,000	제19조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150,000	제19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28,000	제19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8,305	제19조
	언더 투 연합 연회비	26,000	제20조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운영	45,000	제21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934,000	제22조
운영지원과	공공차량 전기□수소 우선 대체	187,000	제22조
산림자원과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8,471,800	제23조
	명상숲 조성	1,080,000	제23조
	도시바람길숲 조성	7,200,000	제23조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400,000	제23조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70,000	제24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70,000	제24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180,000	제24조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	36,338	제24조
	기후변화 대응 홍보	29,750	제25조

- 출처: 기후환경정책과 제출자료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