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5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3월 6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필요한 행정절차적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출산 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기구 구성을 위한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

❍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를 도지사가 별도 정하도록 조정(안 제 8조)

❍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5조~안 제21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수당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기영, 김옥수,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여운영, 김 연, 정광섭, 김동일 의원
			찬 성 자 :	지정근 의원

1. 개정이유

❍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필요한 행정절차적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출산 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기구 구성을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

❍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를 도지사가 별도 정하도록 조정(안 제 8조)

❍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5조~안 제21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수당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19. 3. 6. ~ 3. 1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3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제4장 고령사회 정책”을 삭제한다.

제4장 앞에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고령사회 정책”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 둘째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신 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신 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사회 정책	<삭 제>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5장 보 칙	<삭 제>
제17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고령사회 정책
<신 설>	제5장 보 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다자녀 가정 기준의 확대, 저출산 관련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선언적인 사항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지원사업의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조항은 별도 비용의 발생과는 관계 없음.

❍ 저출산 대책 위원회 운영 관련 수당 지급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나 이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