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지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3. .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지철․이은철․ 조남권․김석곤․ 이기철․이진환․ 명노희․서형달․ 김종문․맹정호․ (10인) 이도규외 12인

1. 개정 이유

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나.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합 및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제증명 관련 문구 정비 및 삭제

다. 개별 조례로 징수하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를 본 조례에 통합

라.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 3.  ~3.   .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마. 개정 조례안(안)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응시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 개 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 열람 - 1건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 개 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영 화 필 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000원 - 여러편이 1캔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30분기준)마다 2,000원		○ 시청 - 1편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벽제 - 10분마다 3,000원
슬 라 이 드	○ 시청 - 1컷 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 필름	○ 시청 -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6.2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7조(고시료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6.2.17, 1989.11.22>

[전문개정 1971.7.27]

제18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