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37 호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현재 충청남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교통안전사고위험 등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함으로써 도로점용공사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공사기간 단축, 야간 공사시행 등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다. 이와 같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골자

가.□도로□,□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규정(안 제5조)

마.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규정(안 제6조)

바. 공사 시행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사.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규정(안 제8조)

아. 담당공무원을 통한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규정(안 제9조)

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유병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유병국, 오인철 의원
			찬 성 자 :	김동욱 의원외 11인

1. 제정이유

가. 현재 충청남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교통안전사고위험 등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함으로써 도로점용공사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공사기간 단축, 야간 공사시행 등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다. 이와 같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도로□,□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규정(안 제5조)

마.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규정(안 제6조)

바. 공사 시행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사.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규정(안 제8조)

아. 담당공무원을 통한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규정(안 제9조)

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혼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도로에서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그 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2. 공사·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공사시행 예고

5.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橫)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교통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도지사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도로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

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도로법시행령[시행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3호, 2015.10.29., 일부개정]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11.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 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 2014.11.22.] [법률 제12642호, 2014.5.21., 일부개정]

제19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 2016.1.25.]

제2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 2016.1.25.]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8.3.28.]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일 : 2016.1.25.]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시행 2014.11.22.] [법률 제12642호, 2014.5.21., 일부개정]

제13조의5(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7.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⑥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6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7.4.>

[본조신설 2008.12.3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유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