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4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구성 등 (안 제2조~3조)

❍ 위원회 운영 및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안 제4조~8조)

❍ 위원 회의참석 수당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한태, 여운영, 김옥수 황영란, 정병기, 최 훈 김기영, 김 연, 이공휘 양금봉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구성 등 (안 제2조~3조)

❍ 위원회 운영 및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안 제4조~8조)

❍ 위원 회의참석 수당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 규제심사(혁신담당관)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관) :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의견 없음

❍ 조례소관 부서(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나. 입법예고 : 2018. 12. 21 ~ 12. 27(7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6.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7.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로 한다.

▢ 관련법령 발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삭제  <2017.10.24.>   [시행일 : 2018.4.25.]

부칙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ㆍ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1조(실비보상)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1조(실비보상)에 관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