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35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1월 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 개정 이유

❍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인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관내 90일 초과 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생활과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외국인주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1,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여운영, 김연, 김기영, 김옥수, 황영란, 김한태, 정병기, 최훈, 이공휘 의원

1. 개정이유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인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생활과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외국인주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5492호)

라. 입법예고 : 2019. 1. 7. ~ 1. 14.

마. 비용추계서,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로자 권익 및 인권보호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방문학습

3. 한국사회 문화 적응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호”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1.----------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6. 근로자 권익 및 인권보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방문학습 3. 한국사회 문화 적응
③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계법령 발췌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외국인 주민의 국내적응을 위한 지원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지원의 범위)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 자체사업으로 한정

❍ 도, 시․군 보조비율을 3:7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산출기초 : 15개 시ㆍ군 사업비, 년도별 물가상승률 2% 적용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283	1,783	1,820	1,857	1,893	1,930
국 비	-	-	-	-	-	-
도 비	2,785	535	546	557	568	579
시·군비	6,498	1,248	1,274	1,300	1,325	1,351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자료제공 : 여성가족정책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35	546	557	568	579	2,785
다문화어울림사업		535	546	557	568	579	2,785
재원 조달		535	546	557	568	579	2,78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35	546	557	568	579	2,785
	지방세	535	546	557	568	579	2,78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535	546	557	568	579	2,78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35	546	557	568	579	2,785
	지방세	535	546	557	568	579	2,785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 지방비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1회추경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자료제공 : 여성가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