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86호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공무국외활동의 적용범위를 추가함(안 제2조)

❍ 공무국외활동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

❍ 공무국외활동의 허가절차 및 허가권자 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2회 이상의 유회 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이공휘·안장헌·오인철· 김연·김복만·김명선· 김득응·홍재표·조길연· 정광섭·김한태·김형도· 방한일·양금봉·여운영· 오인환·한영신 의원 (17명)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을「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공무국외활동의 적용범위를 추가함(안 제2조)

❍ 공무국외활동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

❍ 공무국외활동의 허가절차 및 허가권자 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2회 이상의 유회 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8. 14. ~ 20(6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여성가족정책관-13283, 2018.8.6.,

‘성별균형참여’관련 조항에 대한 일부개선)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감사과-5621, 2018.8.2., 심의위원 중 본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제척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개선)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따라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이하"국외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경우

4.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② 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은 의원들의 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도의원이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충청남도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명하지 못할 때에는 부의장 선출 시에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국외활동계획서 제출)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국외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원 2인 이상이 국외활동을 하는 때에는 대표의원 1인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이 국외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제6조(국외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① 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 또는 제5조에 따른 대표의원은 20일 이내에 국외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활동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실에 비치·활용하고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사후 활용)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국외활동결과보고서를 의회 운영과 충청남도의 일반행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지원)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외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외활동 지원공무원은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도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각 2명과 의회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도의원 수의 적정성

2. 국외활동 대상국가 기관의 타당성

3. 국외활동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의 국외활동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외활동 중 도의원 10명 미만이 국외활동을 할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의원의 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본 조례의 전부 개정사항은 제명변경, 기본원칙 제정, 허가절차 신설 등 대부분이 행정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