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10. 28.
		발 의 자	: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찬 성 의 원	조이환, 이진환, 신재원 오인철 의원 : 전낙운 의원 외 11명

1. 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할인”, “재정지원 사후관리” “재정지원의 중단 등”과 신설하는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명칭 개정

○ 현행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

나.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일부 보조(안 제3조)

○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

○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환승할인 개선사업, 택시호출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확충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항의 명확화(제7조)

○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 운수업자는 해당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바. 재정지원금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9조)

○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업자에 대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충청남도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1. 시내버스

2. 농어촌버스

3. 마을버스

4. 시외버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에서 같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실적보고) 운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