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59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9배, 대피 시간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안전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을 추가함

□ 지원사업(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피난기구 설치를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목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완강기

제8조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 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 설>	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 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목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완강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점검) ------ 제6조제2호 및 제3호----------------------------------------------------------------------------------------------------------.

충청남도 조례 제 5392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 조례는 화재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대피 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조례 검토 결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이 다수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쉼터는 97% 이상이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로, 한 공간에 실무자 포함 20여명이 밀집돼 생활하는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열악 - 특히 아동과 동반하는 입소자의 경우 다른 입소자들과 한방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한겨래(2022.06.10.). 가정폭력 피해 늘었지만 쉼터 입소는 왜 줄었을까] ○이에 개정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 재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추가 제안>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의 영역은 아니나, 추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계 조항 검토 고려 바람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3조(지원 계획 수립)제2항에는 수요조사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반영 여부

❍ 안 제2조 :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있어 검토의견에 따름(반영)

❍ 안 제4조 : 계획 수립시 모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고려해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의견은 당연 적용됨(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안 제2조(정의) 제2호의 시설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 사업의 내용에도 화재 피난기구 설치를 추가하여 비용 발생이 예상

- 안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범위와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화재 피난기구의 경우 시설의 위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8조(보고·점검)은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의 투입 없이 이행 가능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안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향후 지원 사업의 대상 규모 및 예산편성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고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