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86호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에 헌신봉사

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워크숍 및 체육대회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조)

-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홍보사업 지원

- 이․통장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 도지사는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과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사업비 집행내역의 현지조사 및 집행상황 보고 및 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조치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조치연, 조길행 김동욱, 백낙구 이기철, 이용호 윤지상 의원
			찬 성 자 :	김응규 의원 외 6인

1. 제안 이유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에 헌신봉사 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워크숍 및 체육대회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발전

나. (도지사의 책무)

-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홍보사업 지원

- 이․통장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 (사업비의 지원)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라. (포상 등)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마.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내역의 현지조사 및 집행상황 보고 및 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 가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법령 발췌(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동․리에 두는 이장 및 통장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2.“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통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②연합회는 다른 시․도 연합회와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제1항의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연합회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6조(지도·감독) ①연합회장은 제4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 사업비의 지원과 제5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에 헌신봉사 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해 워크숍 및 체육대회 사업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관련 조문) 개정안 제4조(사업비의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개정안 제4조에 따라 이통장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그 비용 또한 연간 50백만원 미만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조치연 의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법률 제13283호, 2014. 5. 28.)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5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