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61호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안 제3조)

나. 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가축전염 예방법[법률 제17652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   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   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점검 지표 ‘성별 통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는 성별 고려를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수정요구안에는 성별과 관련한 상황변수로 연령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5조(실태조사) 제7조에서 제5조로 변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 제1항의 경우,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 홍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 미발생

- 또한, 안 제7조의 심리지원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지원단의 운영 규모,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30,000천원(연평균 2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0,000천원으로 연평균 2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치료비용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참고1)’에서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를 1인당 10만원, 치료기간은 연간 10일을 기준 비용추계

·심리적 외상치료 대상인원은 경기도 2019년 심리지원 대상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할 경우, 치료대상자는 전체 심리지원대상자의 0.005459%로 나타남

(동물방역위생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살처분참여자 인원은 1,389명임)

※ 0.005459% = 12명(치료비 지원인원) ÷ 2,198명(심리지원 대상자)

-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나라장터 입찰자료인 ‘가축매물(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참고하여 4,500만원으로 추계함(참고 2)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심리적 외상치료비 및 실태조사비 ≒ 1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심리적외상치료비`및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심리적 외상 치료비 (제4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실태조사비 (제5조)	45,000	-	-	45,000	-	90,000
	소계(b)	53,000	8,000	8,000	53,000	8,000	130,000
□ 총 비용(b-a)		53,000	8,000	8,000	53,000	8,000	130,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3,000	-
심리적 외상치료비	8,000	2021년 살처분참여자 전체인원×치료대상자 비율(1,389명＊×0.005459%＊) ×치료비(10만원)×연간치료기간(10일) ≒ 8명×10만원×10일 ≒ 8,000,000원 ※ 0.005459% = 12명(치료비 지원인원) ÷ 2,198명(심리지원 대상자)
실태조사비용	45,000	45,000천원 × 1식 = 45,000천원

- 출처 : 나라장터 가축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 (참고 2)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

참고 1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참고 2	가축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