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제명 개정)

○ 용어를 재규정 하고, 특히 “공공갈등진단”을 정의에 포함 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 갈등의 적용대상 및 범위 부분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도정갈등과 기타 갈등으로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대 관리하도록 함

(안 제3조)

○ 정부시책 갈등 및 시‧군시책 갈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내 갈등관리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갈등관리에 대한 총괄       및 실무부서의 구체적 역할 명정으로 부서간 칸막이 없는 협치       ‧협력 행정을 도모하고자 규정 함(안 제7조)

○ 사업추진부서는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갈등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할 경우에는 최종결재       권자 결재 시점 등  사전에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 도지사가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갈등이 진행중에도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안 제9조)

○ 위원회의 기능을 갈등관련 자치법규 정비, 갈등 해결방식 발굴‧활용,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위원회 위원들의 갈등관리에 대한 역할 활성화를 위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최대 20명으로 증원하여 전문가 보강(안 제12조)

○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도지사는 결과를 반영하게금 노력하도록 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규정 함 (안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갈등관리 총괄 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신설 함        (안 제17조)

○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에서는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거버넌스 구축 등 포럼의 기능        보강으로 갈등관리 현장활동을 하도록 규정 함(안 제23조)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도내 시․군 및 중앙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변경하거나 사업을 계획․시행하거나 법령․자치법

규를 제정․개정하는 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의 계획․시행 단계에서 당해 사업

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 갈등 :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기타 갈등 : 도지사가 특별히 지시한 갈등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내에서 정부정책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현황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도민의 권한과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시책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사회통합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해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갈등 해결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 및 홍보, 공공갈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회의 개최․진행,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실무부서별 갈등관리 보고 ․ 평가 등 갈등관리실태 자료요구 및 종합적 업무협조․지원체계 구축 등 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부서는 갈등관리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참여,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0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충남도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 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참여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상회하도록 해야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이해당사자의 범위

4.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9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 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드 및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가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 ․  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배포ㆍ활용

4.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크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체계적인 갈등관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갈등 진단표

사   업   명 :

진 단 일 자 :            (    회차)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 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기타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시․군,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7~8개 체크), 3등급 : 6개 이하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별지 제2호서식]

갈등기술서

□ 사  업  명 :                                              (작성일 :     )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 공정률 :     %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이해관계자 :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시군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대응

- 대응실적:(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의견 :

※ 작성매수 제한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사업 갈등관리 ․ 대응 계획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국‧원 (00과‧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

1	사업현황

❍

□ 추진근거

❍

-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추진경과

❍

□ 향후 추진일정

❍

<제2면>

2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제3면>

②  갈등 해소방안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예시)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도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도의회 협조

- 도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  - 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제1면>

공공갈등관리･해결카드

○ ○  갈등 현황

①〈자치단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충청남도〉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⑤ 당 사 자	○○○ ↔ ○○○		⑥ 진행단계		표출기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2. 주요 진행상황 ◦ ◦ 〔갈등일지〕 ․ ․ ․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 ◦ 조치계획(해결방안)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도
○○시군

<제2면>

○ ○ 갈등 해결사례

〈자치단체별 유형〉                                                〈충청남도〉

갈 등 명		분 야		해결유형
해결일시		관련단체
❍ 갈등개요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쟁점 및 양측의 주장 ❍ 그간의 추진상황 - 일시별 주요 사안 및 주요내용 상술 ❍ 해소내용 ❍ 예상효과 및 향후 조치내용

※ 1) 지방자치단체 갈등현황 작성요령 참고

2) 해결유형 : 주민설득, 계획변경, 예산지원, 협의․협약, 협의회 활용, 조정․중재,

법적 해결, 집행강제, 기타로 구분

[별지 제5호서식]                                                       <제1면>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칙(안)

“○○○협의회”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과 관련해 충청남도, ○○시군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갈등조정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이해관계인

2. (조정인 포함시) 조정인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이하 “실무협”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조정인이 있을시) 조정인은 위원장과 협의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조정인이 없을시)위원장은 상호합의하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교대로 회의를 진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가능한 참석하에(불가피하게 참석 못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신 참석)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2/4 또는 조정인 포함시 3/5)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된 안건은 전체 위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참관인, 서기 및 회계담당) ①협의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참관인으로 둔다.

② 협의회 서기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담당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① (조정인 포함시) 조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협 회의는 공동의 합의하에 개최하며, 1주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실무협 회의에서 협의된 안건의 의결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2면>

제9조(회의 운영 및 결과발표) ① 협의회 회의(실무협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비공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합의하에 공개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및 논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합의하에 공개될 수 있다. 자료의 비공개 원칙은 상로 신뢰 하에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엄수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조정인 포함시, 조정인이) 회의 후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에서 준수사항) ①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②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③ 조정인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 기간 중에는 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시위 등 일체의 행위를 삼간다. 단 협의회  논의내용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진행) ① 회의에서의 발언 및 반론, 발표의 기회와 시간은 당사자별로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언순서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2조(회의 내용 녹음 및 기록) ① 협의회 회의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역사성을 위하여 협의회 회의에서의 발언을 녹음하고 기록할 수 있다.

② 녹음 및 기록은 협의회 서기가 담당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기간) 협의회는 개시일로부터 ○○개월이며 ○○회에 한하여 ○○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최종합의문 작성 및 분배) ① 회의시 합의한 사항은 이를 합의문으로 정리하여 공동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각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② 각 위원장과 위원은 최종합의안의 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협의회 구성 즉시 시행한다.

참가자:               기관 혹은 대표           (서명)

기관 혹은 대표           (서명)

기관 혹은 대표           (서명)

<참고자료>

성숙한 지방자치 확산을 위한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 공공갈등체계 재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함

Ⅰ		조례개정 배경

□ 갈등의 순기능 강화로 지속적인 적기 대응 갈등관리 시스템 필요

□ 갈등관리 잘하는 선도적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재구축

□ 갈등조정기구 역할 재정비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과성 제고

□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갈등 관리시스템의 합리적 제도화 마련

Ⅱ		조례개정 방향

□ 도내 공공갈등의 합리적 조정 위한 적용대상 정비

- 목적·정의·적용대상 및 범위 등 재정비로 갈등관리 대상 확대

□ 공공갈등예방 진단실시로 선제적 갈등예방 중점

- 실국원장 전결이상 사업과 도민생활에 밀접한 관련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진단 실시」 의무화로 갈등발생의 사전 대응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로 전문성‧현장성 활성화

- 법조인, 손해사정인,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 분야 전문가로

위원 구성을 보강함으로써 실질적 위원회 기능 보강

□ 갈등관리 부서의 역할 명정을 통해 협치 ‧ 협력 강화

- 총괄부서는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와 실무부서는 사안별 갈등관리

인식 대전환으로 책임 의식 부여

Ⅲ		조례 주요 개정 사항

조문 (제목별)	현 행	개 정	사 유
제명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도에서 관리하는 갈등 범주를 “공공갈등”으로 한정함이 타당
조문	총 5장 23조	총 26조	조례 내용 보강 및 세분화
제1조 (목적)	충청남도의 주요시책 갈등관리	충청남도내에서 발생되는 갈등관리	도,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 관련 발생갈등 포함 타당
제2조 (정의)	갈등,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 갈등관리, 공공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전에 갈등 발생을 차단하려는 행정 노력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도의 주요정책	도정 갈등과 기타 갈등(도지사가 특별히 지시한 갈등)	도 정책 갈등과 행정력 범위내특별히 관여할 갈등관리 필요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	정부시책, 시‧군시책 갈등에 대산 도지사의 책무 규정	도내 발생되는 갈등관리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
제7조 (부서의 지정 및 임무)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역할 규정	총괄‧실무부서의 구체적 역할 명정으로 협치‧협력 도모
제8조 (공공갈등 진단 실시)		사업추진부서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작성 제출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갈등진단 실시
제9조 (갈등영향 분석)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 실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한다는 내용 삭제	갈등영향분석 시기를 사업전 또는 진행후에도 실시토록 함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5가지 사항	7가지 사항 확대 (갈등관련 자치법규 정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추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현장활동성 강화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15명	위원회 구성 20명	구성 위원의 전문성 보강 및 위원회 역할 활성화
제16조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이해관계인,일반주민,전문가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	당자자,전문가,각계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도지사는 고려에서, 노력으로 한층 더 도민참여성을 강조할 필요성 있음
제17조 (갈등조정 협의회의설치)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하게 할 수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부서를 총괄부서로 규정하여 갈등관리 중립성 강조
제23조 (전문가 포럼 육성‧운영 지원)	교육훈련, 연구, 조사, 세미나 등 학술활동 기능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교육훈련, 연구, 조사,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갈등현장에서의 조정과 중재기능 등 실질적 현장활동

Ⅳ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3조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