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80호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도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고령자·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친환경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의 공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반을 6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나. 주거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사용 등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홍재표 의원 등 8인
			찬 성 자 :	김연 의원 외 13인

1. 제안 이유

○ 도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고령자·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의 공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반을 6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나. 주거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사용 등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조치 : (추후 비용추계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충청남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6인”을 “10인”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주거복지사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설치사업

2. 고령자ㆍ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②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교통국장

제17조제5항 중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 ---------------------------------------------------------------------------------------------------------------------------충청남도건축위원회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생 략)	제12조(친환경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10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주거복지사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설치사업 2. 고령자ㆍ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②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구성) ① (생 략)	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교통항만국장	4. 건설교통국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친 것으로 본다.	⑤ ---------------------------------------------준용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영 제1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 관련법규 발췌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2013.3.23.>

②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