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291호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9월  2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보존 육성하며 한옥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취지 및 주요 내용

○ 한옥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한옥 관련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 책무를 정함(안 제2～4조)

○ 도지사는 한옥 소유자 등에게 한옥 등록을 권유할 수 있는 등 등록 신청 및 결정,

취소,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관리 하도록 함(안 제5～7조)

○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비용 지원, 지원한도액,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지원시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3조)

○ 한옥 보존 등 한옥관련 주요 정책과 한옥 신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한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21조)

※ 첨부 : 조례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