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 27.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석곤, 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김복만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의 실시,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나.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을 담은 교재를 마련하고,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 : 2015. 2. 6. ∼ 2015. 2. 13.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 당 없 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내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시설물 안전사고”란(이하 “안전사고”라 한다)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이 입게 되는 사고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의 교육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의 도립학교로 한다.

제4조(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해당지역 교육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 예방과 각종 재난 대처 교육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위원회를 둔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점점검 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 및 재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시설물의 안전조치)  교육감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교육감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감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전교육 교재를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장은 위험시설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립학교의 적용)  교육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1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초등학교

[별표 2] 중학교

[별표 3] 고등학교

[별표 4] 특수학교

[별표 5] 병설유치원

[별표 5-1] 단설유치원

[별표 6]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