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37호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2. 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등록문화재 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18조의2, 안 제22조의2,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안 제40조)

○ ｢문화재보호법｣ (2018.12.24. 개정, 2019.12.25. 시행) 도등록문화재 정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문화재의 등록, 등록의 말소,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일부 조항 신설(안 제19조)

○ ｢문화재보호법｣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조정, 적정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48조)

○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8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최 훈,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황영란,한영신 지정근,이선영,이계양 오인환,윤철상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등록문화재 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18조의2, 안 제22조의2,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안 제40조)

○ ｢문화재보호법｣ (2018.12.24. 개정, 2019.12.25. 시행) 도등록문화재 정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문화재의 등록, 등록의 말소,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일부 조항 신설(안 제19조)

○ ｢문화재보호법｣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조정, 적정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48조)

○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라.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5. 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5. 6.,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를 “등록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지정문화재””를 “이하 “도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공예품등”을 “공예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충청남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허가”를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각각 “도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4항 중 “의사”를 “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를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정”을 “지정 및 등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및”을 “국가지정문화재나”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문화재의 등록)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하도록 권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할 때에는 도등록문화재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지정”을 “지정, 조정 및 적정성검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등록의 말소)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제24조의2(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도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몰 될”을 “수몰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토 하여야”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로, 같은 목 중 “및「건축법」제2조제2항”을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및 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로, 같은 목 중 “및「건축법」제2조제2항”을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에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2. 제38조에 따라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제14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제35조제1항제1호 중 “목조건축물 (주거용”을 “목조건축물(주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2”로 한다.

제37조제9호 중 “소유 하고”를 “소유하고”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8조의2, 제34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43조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준용) 도등록문화재의 관람료의 징수, 무료관람에 관해서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조사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4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8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제48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중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준용) 도등록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청문, 표창에 관해서는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및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정문화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
제2조(정의) 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이하“도지정문화재”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이하 “도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 :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1.--------------------------------------------------공예품 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등록문화재”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⑤ “충청남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사항) --------------------------------.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1.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허가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5.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6. 도지정문화재등--------------------------------------------------------------------------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재등-------------------------------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도지정문화재등------------------------------------------------------------------------------------
9.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삭 제>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조(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도지사---------------------------.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생 략)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 회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 ①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 ① 2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1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3장 도지정문화재등
제1절 지정	제1절 지정 및 등록
제18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 국가지정문화재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문화재의 등록)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하도록 권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할 때에는 도등록문화재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① ∼ ③ (생 략)	제1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정, 조정 및 적정성검토 ------------------------.
<신 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신 설>	제22조의2(등록의 말소)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2(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도지정문화재등----------------------------------------------------------------------------------------------------------------------------------------------------------------------------------------------------------------------------------------------------------.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건설공사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0조(건설공사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수몰될 ----------------------------------------------------------------------------------------------------------------.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검토하여야 ----. -------------------------------------------------------------------------------------------------------------------------------------------------------------------------------------------------------------------------------------------------------------------.
1. 국가지정문화재	1.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 보호 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2.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 보호 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
<신 설>	제31조의2(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에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2. 제38조에 따라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32조(현상 변경 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참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8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하이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현상 변경 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참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고등교육법」 제2조-----------------------------------------------------------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제28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 「고등교육법」 제2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ㆍ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운데 목조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목조건축물(주거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준용한다.	③ ------------------------------------------------------------ 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7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사항)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동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	9. --------------------------------------------------------------- 소유하고 -------
제40조(준용) (생 략)	제40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8조의2, 제34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43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무료관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준용) 도등록문화재의 관람료의 징수, 무료관람에 관해서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46조(준용) (생 략)	제46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등록문화재의 조사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삭 제>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삭 제>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삭 제>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삭 제>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삭 제>
바.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	<삭 제>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 호관리	<삭 제>
아. 학술ㆍ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청문)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
<신 설>	제50조의2(준용) 도등록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청문, 표창에 관해서는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197호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및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이하“도지정문화재”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 기념물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 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 지질, 광물, 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3.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관리 또는 원형대로 전승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⑤ "등록문화재"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⑥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2장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허가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자문

10.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또는「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속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 ①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9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장업무에 관한 효율적·전문적 조사·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및 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정

제17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8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 등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지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자료의 지정 절차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에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 및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④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게 문화재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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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④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가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하되,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가지정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4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⑦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ㆍ군은 도지사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

1.「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보수정비 실적 및 보존관리와 관련한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동·식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식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9조(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건설공사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 보호 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 보호 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

제31조(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동·식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제28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0조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현상 변경 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참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8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하이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제28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8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28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⑦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시·군 간 경계에 걸쳐 있거나 문화재 소재지와 영향검토구역이 시·군 간 관할을 달리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검토 및 조치한다.

제33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4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도지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관하여는 제39조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운데 목조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및 문화재자료 가운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지역

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가운데 나무, 풀, 꽃 등이 있는 지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준용한다.

제36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8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 및 문 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또는 시·군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8조제1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도지정문 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동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제38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문화재 원형보존, 활용, 주변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그 문화재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손실의 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0조(준용) 제28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41조(공개)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관리단체가 지정될 경우에는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3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당해 관람료 금액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절 조사

제44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공무원에게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관리·수리·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6조(준용) 제17조·제18조·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3항 단서의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을 “사전에”로 본다.

제4장 보칙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가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에 따른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5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허가사항

2. 제28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 호관리

아. 학술ㆍ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제36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4. 제3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고의 수리

5. 제49조제1호의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4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사람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3.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4.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5.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제16596호 2020. 5. 27.]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④ ~ ⑧ (생략)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7. (생략)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3호, 제49조, 제51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 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0285호 2020. 4. 1.]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제5조의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 구성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특정 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과정에 결과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자격 기준 요건 완화’를 검토해야 함. 제5조 문화재위원회의 자격요건의 경우「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항은‘조교수’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상위법의‘부교수’자격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됨.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자격요건을 조례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다면, 여성의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업무 종사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야 함. 즉, 2항과 3항에서 해당분야 업무‘10년이상 종사’로 명시한 사항을‘5년이상 종사’등으로 완화시킴으로써,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력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개선의견으로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도등록문화재의 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관련 조문

- 조례 제38조(보조금) 및 조례안 제40조(준용)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임 (2022년 ~ 2026년)

- 도등록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비용 지원

- 보수･정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를 도비로 지원

※ 2020년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2021년 도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비 지원 예정

< 도등록문화재 등록 계획 >

▶충남 근대문화유산 343개소 중 연평균 3~5건 등록 추진 → 20건(2026년까지)

※ 도지정문화재 연평균(2015~2019년) 4.4건 지정

< 도등록문화재 사업비 추이(국가등록문화재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개소당 평균 사업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건수	68,000	38	5	5	10	6	7	5
지원 금액		2,610,900	630,000	397,500	464,400	665,000	246,000	208,000
※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 금액임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 476백만원 소요(도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14	2	3	3	3	3
지원 금액	476,000	6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전액 일반회계 도비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홍연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보조금)		6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476,000
재원 조달		6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476,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일반회계(도비)		6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476,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시․군비		68,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476,000
합 계		136,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9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