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82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과도한 규제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 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5조 1항)

◯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변경(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이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 발의연월일 : 2015. 9. . ○ 발 의 자 :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의원 등 7인 ○ 찬 성 자 : 이공휘 의원 외 10인

1. 개정 이유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과도한 규제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 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5조 1항)

◯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변경(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예산 수반사항 : 없음(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2 (생 략)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주택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 국민안전처장관----------------------------------------- .

	관계법령 발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6.1.25.]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