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12. 15.
			발 의 자 : 찬성의원 :	홍성현, 맹정호 의원 김석곤, 송덕빈 의원 유익환, 김종문 의원 서형달, 장기승 의원 김문규 의원 외 10인

1. 제정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 11. 14.)개정으로 통폐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부됨에 따라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

○ 설치된 기금으로 학교통폐합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복지 향상,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지속적인 재정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농어촌의 명품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통합학교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지원함(안 제3조,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통합학교 교육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폐지학교 학구 거주 학생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로 사용함(안 제5조)

○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나. 입법예고 : 2014. 12. 23(화) ~ 12. 31(수)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3.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     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계정) 기금은 통합학교별로 계정을 둔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통합학교 학교장은 매년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매년 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과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예산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행정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수용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기금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은 2013학년도 이후 통합된 학교의 2014년 12월말 집행 잔액에 한해 적용한다. 단, 2013학년도에 폐지된 학교는 통합 학교장의 희망에 한해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ㆍ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학교ㆍ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시 지역의 초등학교 : 6,000,000천원 (2) 그 밖의 지역의 초등학교 : 3,000,000천원 (3) 중등학교 : 10,000,000천원
			나)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1,000,000천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 1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본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만을 말하며, 초등학교는 3,000,000천원으로 하고, 중등학교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ㆍ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2,000,000천원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 1,000,000천원
	학급 수	감소한 학급 수 × 단위비용	학급당 20,000천원
비고 1. 측정항목 제1호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통합ㆍ운영"이란 학교 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시설 ㆍ설비ㆍ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