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17 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2월 5일

1.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제2항이 2014.5.28.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을 현행 공무원에서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 공무원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5명 → 3명으로 조정[안 제3조]

- 특정성(남, 여) 구성 비율 명기 : 한 쪽 성비율 10분의 6초과 구성 금지

[안 제3조]

- 임기 조정 : 2년 → 3년[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 1회 연임으로 제한

나.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3,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