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04 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소방시설공사가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하고 있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공건축물을 공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소방시설의 품질향상 및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와 그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제5조에서“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설비 등을 말한다.

3.“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소방시설공사”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업대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공사 중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