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03호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법률․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8조)

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3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방한일,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의원 (8인)

1. 개정 이유

○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법률․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8조)

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청소년복지 기본법｣, ｢청소년복지 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

제9조제3항 중 “역할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2조”를 “기능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로, “대행”을 “대신”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뒤되”를 “두되”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9조의 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않도록 -----------------.
<신 설>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 서비스	5.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역할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 기능은「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대신-------------.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뒤되, 간사는 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⑤ ----------------------------------------- 두되-----------------------------------------------.
<신 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제9조의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141호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돌봄)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직업교육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의료 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역할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의 청소년 업무 담당관이 되고,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뒤되, 간사는 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3. 6. 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22호, 2023. 8. 1]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95호, 2019. 5. 30]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134호, 2021. 12. 30]

제9조(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지원사업)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추가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에서 기 예산편성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비고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07,320	안 제8조제5호
	가족희망드림 지원	600,207
※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 ※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은 시군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며, 청소년부모 가정 법률 상담 등 업무 수행 중임

❍ 안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안 제13조(사무의 위탁)은 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건립비‧운영비 또는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 현 시점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시기,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을 고려한 설치 계획 또는 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안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은 비용추계와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안 제13조(사무의 위탁)의 신설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사무의 위탁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 현 시점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는 물론, 사무의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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