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1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1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임광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홍기후,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의원(9명)

1. 제안 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학생 등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환경교육진흥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다. 입법예고 : 2019. 2. 20. ~ 2019. 2. 25.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충청남도환경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지역환경교육센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①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3. 각 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육규칙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 법령 발췌

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6호, 2017.3.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