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7호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의 설립, 사업범위,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남도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 적용(안 제2조)

❍ 재단의 설립 형태, 사업종류, 정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임원의 수, 임원의 직무, 재단의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적립금,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사무의 위탁 및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에 근거, 재단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 연, 여운영, 김옥수 황영란, 정병기, 최 훈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1. 제정이유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의 설립, 사업범위,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남도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 적용(안 제2조)

❍ 재단의 설립 형태, 사업종류, 정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임원의 수, 임원의 직무, 재단의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기금의 설치,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사무의 위탁 및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에 근거, 재단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붙임 참조)

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 규제심사(혁신담당관) : 의견 반영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관) :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의견 없음

❍ 조례소관 부서(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12. 26 ~ 2019. 1. 2(7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라. 비용추계서 : 붙임 참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복지분야 평가ㆍ심사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자문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5.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6.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7. 복지관련 자료 개발ㆍ관리 및 보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5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재단(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설치･운영비, 사업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10조(출연금 교부)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교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시도 복지재단 및 도내 출연기관 임금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19~2023)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인건비 : ’19.~’21.(20명 기준, 파견공무원 2명 제외), ’22.이후(22명 기준)

※ 파견공무원은 설립 후 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 파견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합계	12,660	2,434	2,451	2,494	2,616	2,665
인건비	5,248	954	982	1,012	1,130	1,170
운영비	637	120	124	127	131	135
주요 사업비	1,775	360	345	355	355	360
기본재산조성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본재산 조성목표액 : 5,000백만원(설립 후 5년간 매년 1,000백만원씩 적립)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10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설립, 운영지원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재원 조달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지방세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지방세	2,434	2,451	2,494	2,616	2,665	12,66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도비 100%)

- 도 지방세 등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1회추경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예산출연 동의 및 ’19.1회 추경예산 반영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