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37호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기초농어업의 원활한 운영 및 전국 농어업회의소와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함

(안 제1조)

나.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을 규정함

❍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안 제4조)

다. 농어업회의소의 재원조성내용을 규정함

❍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등(안 제5조)

라.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내용을 규정함

❍ 충청남도가 농어업회의소에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안 제7조)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의무를 규정함

❍ 농어업회의소가 도지사로부터 사업비등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입법예고: 2019. 1. 8. ∼ 1. 14. (7일간)

다. 행정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12. .
			공동발의자 :	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영수,김한태, 최 훈
			찬 성 자 :	정광섭의원 외 5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기초농어업의     원활한 운영 및 전국 농어업회의소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함(안 제1조)

❍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 농어업회의소의 재원 조성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등

❍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충청남도가 농어업회의소에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농어업회의소가 도지사로부터 사업비등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입법예고: 의안회부 후 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다. 행정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 따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과 주소) 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다.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회의소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회의소와 관할구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충청남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단체와의 협력) 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어업 관련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남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따른 사업비 90백만원을 지원

❍ 조직설립 초기 3년간(2019~2021) 270백만원을 지원하고,

회의소가 정상 운영되는 2022년부터 자립화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70,000	90,000	90,000	90,000	-	-
인건비		-	-	-	-	-	-
일반운영비	소계	270,000	90,000	90,000	90,000	-	-
	사무실	-	-	-	-	-	-
	회의소활성화	270,000	90,000	90,000	90,000	-	-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도비 확보

3.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추욱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90,000	90,000	90,000	-	-	270,000
세 출		90,000	90,000	90,000	-	-	270,000
- 도시군 회의소 활성화		90,000	90,000	90,000	-	-	270,000
재원 조달		90,000	90,000	90,000	-	-	270,000
의존 재원	소 계	90,000	90,000	90,000	-	-	270,000
	보조금	90,000	90,000	90,000	-	-	27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8,989	8,989	8,989			44,945
의존 재원	소 계	1,908	1,908	1,908			9,540
	보조금	1,908	1,908	1,908			9,5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81	7,592	8,092			22,765
	지방세	7,081	7,592	8,092			22,765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21%, 도비 27%, 시·군비 52%

❍ 국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2019년부터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