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5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2021.12.31.) 및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분야, 입법평가분야 신설(안 제8조제1 항1호, 안 제8조제1항제2호, 안 제8조제4항제3호)

○ 총무분야 ‘의회사무처 인사·조직·복무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사분야 사무분장(인사·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 등) 신설

○ 입법평가분야 사무분장(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등) 신설

나. 의회사무처 담당관 직제 조정(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직제 순서조정(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

다.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분장사무 정비

○ 홍보담당관의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사무를 총무담당관 사무로 변경

○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정책분야·예산분석분야 분장사무 정비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3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2. 인사분야

가.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라.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

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차. 공무원 후생복지제도ㆍ시책 운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자목 중 “관리 및 운영”을 “관리ㆍ운영 및 기자회견ㆍ브리핑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 중 “입법정책”을 “의원정책개발”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법평가분야

가. 입법평가 종합 기획ㆍ조정

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입법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자문

마. 의회 분야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검토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업무교류

사. 그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

마.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

바. 예산정책 연구용역 수행

제8조제5항제1호라목(종전의 사목) 중 “분석”을 “분석(공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분석”을 “분석(공통)”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

마. 예산ㆍ재정정책 정보 제공

바.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사무분장) ① ---------------------------.
1. 총무분야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의회사무처 인사ㆍ조직ㆍ복무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파.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라. ∼ 파. (생 략)	다. ∼ 타. (현행 라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인사분야 가.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라.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 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차. 공무원 후생복지제도ㆍ시책 운영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기획홍보분야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의회 기자실(브리핑룸) 관리 및 운영	자. ----------------- 관리ㆍ운영 및 기자회견ㆍ브리핑 총괄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지원분야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의회 분야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총괄, 결과 평가)	라. 의원정책개발 ----------
바.ㆍ사. (생 략)	마.ㆍ바.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삭 제>
자. 입법정책 연구원 근무실적 평가 지원	<삭 제>
차. (생 략)	사. (현행 차목과 같음)
<신 설>	3. 입법평가분야 가. 입법평가 종합 기획ㆍ조정 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입법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자문 마. 의회 분야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검토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업무교류 사. 그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⑤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예산정책분야	1. ---------
가. 예산관련 정책토론회 운영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
나. 예산관련 정책 연구용역 수행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
다. 의원 재정분석 및 예산관련 정책 연구 지원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
라. (생 략)	사. (현행 라목과 같음)
마. 도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ㆍ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마.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
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바. 예산정책 연구용역 수행
사.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라. ----------------- 분석(공통)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2. 예산분석분야	2. ---------
가. 도 및 교육청 예산ㆍ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
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
<신 설>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
다.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라. ----------------- 분석(공통)
라. 예산재정 현안 분석	<삭 제>
마.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마. 예산ㆍ재정정책 정보 제공
바. 의안의 비용추계	바.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 예산ㆍ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검토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40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4급ㆍ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직무와 권한) ① 각 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분장) 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소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량이 균형 있게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에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관급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통사무운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6조에 따라 담당자 이외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분야

가. 담당관 소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인사ㆍ조직ㆍ복무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라. 의회 행사 기획ㆍ실행(국제교류 관련 행사, 기념일 행사)

마. 의원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사. 문서ㆍ보안ㆍ공인 관리

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

자.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관리

차. 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카.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지원ㆍ관리

타.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표창 업무

파. 의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분류 및 총괄관리

하. 그밖에 다른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

2. 관리분야

가. 의회청사 배치계획 수립ㆍ시행

나. 의회청사 및 후생시설 관리

다. 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라. 의회사무처 물품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의회 청사 방호,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

사. 정기 재물조사 실시

아. 공용차량 배차, 운행 및 관리

자. 공용차량 정수 책정, 차량 구매 등 관리

차. 청원경찰 근무에 관한 사항

3. 의전분야

가. 의장 및 부의장 의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행사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다. 각종 연설문(개회사, 기고문, 축사 등) 작성

라. 의장 연설문 책자 발간

마. 부의장 관련 업무협의ㆍ지원

바. 의장 차량 운행 및 관리

사. 의전 관련 물품 관리

아. 의전 차량 운행 및 관리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홍보분야

가.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의정 광고(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업무 총괄

다. 인터뷰 및 대담 자료 작성

라. 의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 촬영ㆍ편집ㆍ보존

바.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책자 및 리플릿, 홍보영상물 등 제작

사. 의정 홍보관 설치 및 관리

아.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언론인 취재 지원

자. 의회 기자실(브리핑룸) 관리 및 운영

차.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신문 구독ㆍ관리

카.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2. 도민소통분야

가. SNS 및 미디어 홍보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서버 운영

다. 의회 SNS 콘텐츠 기획ㆍ편집 및 운영

라.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관리

마. 진정민원 접수ㆍ처리

바. 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사.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아. 의회 행사 지원(방송통신, 정보시스템 등)

③ 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ㆍ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마.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

바. 청원에 관한 사항

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아.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자.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차.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카.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파.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2. 기록분야

가. 속기업무의 기획

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 보관, 배부

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마.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④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지원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 입법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다. 의원발의 법규 검토

라.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마. 법령 제ㆍ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의 자료수집 및 검토

바. 의회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부서의 지정

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 개선안 검토

아. 중요 부의안건 검토

자. 의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차. 의회관련 각종 자료 및 사료의 수집ㆍ발간ㆍ보존ㆍ관리ㆍ열람에 관한 사항

카.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정책지원분야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ㆍ조정

나.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개발 지원

다. 의회 분야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라.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총괄, 결과 평가)

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 운영 지원

사. 의원 연구모임 운영 총괄

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자. 입법정책 연구원 근무실적 평가 지원

차. 그밖에 정책 지원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⑤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정책분야

가. 예산관련 정책토론회 운영

나. 예산관련 정책 연구용역 수행

다. 의원 재정분석 및 예산관련 정책 연구 지원

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마. 도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ㆍ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사.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아. 그밖에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분석분야

가. 도 및 교육청 예산ㆍ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다.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라. 예산재정 현안 분석

마.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바. 의안의 비용추계

사. 예산ㆍ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검토

⑥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2021.12.31.)으로 의회사무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