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66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소상공인□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안 제5조)

마.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홍보(안 제6조)

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

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7조)

사. 소상공인 지원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엄수 등(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8. .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복만,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전낙운, 홍재표 의원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소상공인□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안 제5조)

마.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홍보(안 제6조)

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7조)

사. 소상공인 지원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엄수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나. 조례안예고 : 필요함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의견(지방자치법 제132조)

마.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의견(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 부서장 의견 : 사전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6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창업, 폐업, 경영안정 등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전부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 등을 규정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임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의원

관련 법규(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소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    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② 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    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4.「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  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  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    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4.「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  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  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  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