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17호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회적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

다.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라.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7조)

❍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인력 양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4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김 연,이공휘,최 훈 김한태,김옥수,김기영 정병기,여운영,황영란 김득응,김복만,김명선 김기서 의원 (13인)

1. 제정이유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회적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

다.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라.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7조)

❍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인력 양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반영(여성가족정책관, 2019. 10. 16.)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19. 10. 11.)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반영(감사과, 2019. 10. 24.)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정책 및 연구 개발ㆍ추진과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

2. 사회적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3. 사회적농업 추진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적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2015. 6. 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505호, 2019. 5.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344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등 사업 추진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예산지원 및 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하며, 1개소당 8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사회적농업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70,000	2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비)	80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연구용역비	70,000	70,000	-	-	-	-
일반운영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매년 16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 연구용역비(1회 7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 일반운영비(매년 2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민간위탁금(도비)
일반운영비(도비)
재원 조달		2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7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