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5호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도내 우수 한옥 보급 및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한옥 건축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범위 확대 (안 제7조)

-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

나. 한옥 건축 시 보조금 상향 조정 (안 제 8조)

- 총 공사비의 1/2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3, - FAX : (041) 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74호		발의연월일 :	2019. 1. 9.
			발 의 자 :	전익현, 지정근, 이계양, 김형도,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조승만, 조철기, 김은나, 김기서, 한영신 의원
			찬 성 자 :	최 훈, 한옥동, 양금봉 의원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도내 우수 한옥 보급 및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한옥 건축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조금의 지원범위 확대 (안 제7조)

-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

나. 한옥 건축 시 보조금 상향 조정 (안 제 8조)

- 총 공사비의 1/2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최대 2천만원까지”를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축 ‧ 개축·재축의 경우 6천만원까지

나. 증축 ‧ 대수선의 경우 4천만원까지

제9조제1항 본문 중“신축”을 “건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 신청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신설>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가. 신축 ‧ 개축 ‧ 재축의 경우 6천만원까지 나. 증축 ‧ 대수선의 경우 4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 신청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9호, 2014.6.3. 제정]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299호, 2015.6.1.제정]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3.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 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남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제55조제6호 및「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 한옥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3. 신축하려는 한옥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한옥 신축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신축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제5조(경미한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6조(신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신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옥신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7조(신축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한옥 신축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임 (2020~2024)

- 한옥 신축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량을 매년 11동으로함

-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하며, 보조금의 50%을 도비로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 1,500백만원 소요(도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합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한옥건축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일반회계 도비 + 시․군비

3. 작성자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윤 영 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건축지원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도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시․군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 수요조사 및 사업지원 현황 >

(단위 : 동)

구 분	2019년	2018년	비 고
계	1	6	○ 내포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 ‘19년 상반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예정
보령시		4
금산군		2
부여군	1

< 수요예측에 대한 한옥지원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신축․개축․재축	증축․대수선	비 고
충 남	300,000	240,000 (8동 × 30,000)	60,000 (3동 × 20,000)

□ 충남도 내 한옥 추정 수는 18,319동으로 내포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한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사업비는 일반회계(도비) 예산으로 확보

3. 협의사항

□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반영 협조

4. 작 성 자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윤 영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