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43호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

라. 우선지원과 수학여행비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이상근 고광철,김석곤,이종화 김기서,이용국,최창용 조철기,김복만,오안영 안장헌,오인환,김응규 신한철,유성재,오인철 정광섭,이완식,이지윤 이재운,주진하,김선태 김도훈,방한일,지민규 신영호,박정수,정병인 김민수,이철수,김명숙 최광희,김옥수,윤기형 박기영,이현숙,안종혁 이연희 의원(46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

라. 우선지원과 수학여행비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대한민국헌법

○ 교육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2023.6.2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27.,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➀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8. 2. 25. 시행]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2. 3. 25 시행]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2. 6. 15.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993호, 2023. 4. 19.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992호, 22023. 4. 19. 시행]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10.] [충청남도조례 제5187호, 2022. 2. 10., 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10.>

2. "교육비"란 다자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우선지원 등)는 교육비 지원, 다자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우선지원 및 수학여행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추진 중   임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시 2024. 3. 1.자 시행 예정으로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지원 대상 학생 수는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의 연도별 학    생수를 기준으로 함

- 단, 2028년은 현재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하여 추계

□ 지원 대상 학년은 수학여행비의 경우 초 6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로   하고,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각 1학년(신입생)을 지원 대상 학년으   로 전제함

□ 지원 금액은 ‘2023년 저소득층․다자녀․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비 지원 단가’ 및 ‘2023년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단    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수학여행비 지원 단가(특수 포함) : 초 160,000원, 중 200,000원, 고 300,000원

- 입학준비금 지원 단가(특수 포함) : 초 200,000원, 중 200,000원, 고 200,000원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34,796,520천원(연평균 26,959,30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수학여행비`및`입학준비금`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학여행비 지원 (안 제4조)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72,820,720
	입학준비금 지원 (안 제4조)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61,975,800
	소계(b)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 총 비용(b-a)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34,796,520천원(연평균 26,959,30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수학여행비`및`입학준비금`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학여행비 지원 (안 제4조)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72,820,720
	입학준비금 지원 (안 제4조)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61,975,800
	소계(b)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 총 비용(b-a)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가. 수학여행비 지원 ≒ 72,820,72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원 대상(특수 포함): 초 6, 중 2, 고 2학년 전체 학생 / 일괄(보편) 지원

- 지원 금액(특수 포함): 초 160,000원, 중 200,000원, 고 300,000원

- 지원 학생 수: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 학생 수 기준 산정

□ 2028년은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

가) 일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21,749	20,549	21,345	22,885	23,274	1.7%
중 2학년	21,112	22,156	22,962	22,111	22,465	1.6%
고 2학년	21,540	21,500	20,926	22,507	22,845	1.5%
나) 특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80	61	64	80	80	0.0%
중 2학년	98	103	96	88	85	△3.5%
고 2학년	98	94	94	96	96	△0.7%
다) 일반학교(가) + 특수학교(나)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21,829	20,610	21,409	22,965	23,354
중 2학년	21,210	22,259	23,058	22,199	22,550
고 2학년	21,638	21,594	21,020	22,603	22,941
합계	64,677	64,463	65,487	67,767	68,845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학여행비 지원 (합 계)		72,820,720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초 6학년	17,626,720	3,492,640	3,297,600	3,425,440	3,674,400	3,736,640
	중 2학년	22,255,200	4,242,000	4,451,800	4,611,600	4,439,800	4,510,000
	고 2학년	32,938,800	6,491,400	6,478,200	6,306,000	6,780,900	6,882,300

나. 입학준비금 지원 ≒ 61,975,8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원 대상(특수 포함): 초 1, 중 1, 고 1학년 전체 학생 / 일괄(보편) 지원

- 지원 금액(특수 포함): 초 200,000원, 중 200,000원, 고 200,000원

- 지원 학생 수: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 학생 수 기준 산정

□ 2028년은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

가) 일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17,075	16,623	17,215	17,027	17,010	△0.1%
중 1학년	21,614	22,201	21,577	22,382	22,651	1.2%
고 1학년	22,126	21,523	23,149	23,080	23,403	1.4%
나) 특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64	57	58	48	44	△9.1%
중 1학년	102	96	88	91	88	△3.7%
고 1학년	94	94	96	100	103	2.1%
다) 일반학교(가) + 특수학교(나)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17,139	16,680	17,273	17,075	17,054
중 1학년	21,716	22,297	21,665	22,473	22,739
고 1학년	22,220	21,617	23,245	23,180	23,506
합계	61,075	60,594	62,183	62,728	63,299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입학준비금 지원 (합 계)		61,975,800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초 1학년	17,044,200	3,427,800	3,336,000	3,454,600	3,415,000	3,410,800
	중 1학년	22,178,000	4,343,200	4,459,400	4,333,000	4,494,600	4,547,800
	고 1학년	22,753,600	4,444,000	4,323,400	4,649,000	4,636,000	4,701,200

[참고 1] 수학여행비․입학준비금 선별 지원사업 기추진 현황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문화예술교육활동 / 학교지원과 ․ 교육과정과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지원과	저소득층 수학여행 지원	1,479,100	선별 지원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학교지원과	다자녀 수학여행 지원	831,900	선별 지원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지원	188,640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합 계		2,499,64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23년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 사업명/부서 : 교육비지원 / 학교지원과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지원과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입학준비금)	380,000	선별 지원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시
합 계		380,00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23년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