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61 호

「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등과 지역문제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군부대 등 □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지역주민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

❍ 군부대 등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 장병훈련 및 군부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

❍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다. 군부대 등과의 상생협력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

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낙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7. . 발 의 자 : 전낙운,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등과 지역문제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부대 등□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지역주민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

❍ 군부대 등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 장병훈련 및 군부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

❍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다. 군부대 등과의 상생협력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본문 : 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 필요함

다.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 부서장

의견 :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민․관․군이 지역문제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소재 지역 주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相生協力)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군부대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소재 지역 주둔 군부대 및 훈련장과 그 소속 장병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와 지역발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군부대 등(그 영내는 제외한다)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나. 장병훈련 및 군부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

다.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제4조(준용) 군부대 등과의 상생협력 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군부대 등과 상생협력 사업 : 조례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나. 대상지역 : 충청남도내 주둔 군부대 및 훈련장 주변지역

① 마을안길 정비

- 대  상 : 군부대 등 울타리 주변 마을안길 정비사업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② 기계화 경작로 개설

- 대  상 : 군부대 등으로 단절된 기계화 경작로 개설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③ 배수로 정비 및 확장

- 대  상 : 군부대 등 주변지역 배수로 정비 및 확장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④ 군부대 등 이동로 정비

- 대  상 : 군부대 등의 이동로 정비 및 확장

- 도비(40%) : 200,000천원×5년＝1,000,000천원

⑤ 공공시설 개선

- 대  상 : 군부대 등 인근지역 공설운동장 및 공공시설 개선

- 도비(40%) : 100,000천원×5년＝500,000천원

다. 추계 결과

① 마을안길 정비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② 기계화 경작로 개설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③ 배수로 정비 및 확장

- 도비(40%) : 300,000천원×5년＝1,500,000천원

④ 군부대 등 이동로 정비

- 도비(40%) : 200,000천원×5년＝1,000,000천원

⑤ 공공시설 개선

- 도비(40%) : 100,000천원×5년＝500,00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세 중 군부대 등 보정수요 산정액 : 도비 40%, 시․군비 60%

❍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 군 관련 수요액의 30% 이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마을안길 정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계화 경작로 개설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배수로 정비 및 확장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군부대 등 이동로 정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공공시설 개선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 출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마을안길 정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계화 경작로 개설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배수로 정비 및 확장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군부대 등 이동로 정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공공시설 개선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사업별 시․군비 : 6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