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36 호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지속가능발전

법」이 2015. 12. 1.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충청남도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용어 정의

(안 제3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4조)

❍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

발전 실천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구 수행(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홍재표,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지속가능발전법」이 2015. 12. 1.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충청남도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용어 정의

(안 제3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4조)

❍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구 수행(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 :「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라.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마.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조 중□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21세기의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푸른충남21□을 실천하기 위한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를□「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3조 중□다음과□를□다음 각 호와□로, 같은 조 제1호 중□□푸른충남21□이라 함은 도민,□을□□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 계획□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주민,□으로, 같은 조 같은 호 중□위해 도민, 기업, 행정기관이□를□위하여 해당 작성자들이□로, 같은 조 제2호 중□□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을□□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를□위하여 노력 해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사회적 약자들□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충청남도□를□도□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푸른충남21□을□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주민과 기업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를□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협의회가□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한다.

제6조 제1호 중□□푸른충남21□의□를□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로, 같은 조 제2호 중□□푸른충남21□의 실천을□을□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로, 같은 조 제3호 중□□푸른충남21□실천과□를□지속가능발전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충청남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과장을 임명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협의회는 총회,□를□협의회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총회의 임원은 대표회장 1인과 공동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협의회 임원은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에서 서로 뽑는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충청남도□를□도□로, 같은 조 제3항 중□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를□협의회의□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제정하여야□를□제․개정 및 폐지해야□로한다.

제8조 제목□(회의)□를□(총회)□로, 같은 조 제1항 중□협의회장은 회의를□을□대표회장은 총회를□으로, 같은 조 제2항 중□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정기회의는 연 1회□를□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차례□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를□임시총회는 대표회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인정할 때 또는□을□인정하거나□로, 같은 조 같은 항 중□때□를□경우□로, 같은 조 제3항 중□회의는□을□총회는□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협의회장□을□대표회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있는□을□있을□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통보하여야□를□서면으로 알려야□로, 같은 조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에 따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통보하여야□를□서면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푸른충남21 실천□을□지속가능발전 추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회장□을□대표회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한다.

제12조 중□환경정책□을□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으로,□환경보전사업□을□관련 사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를□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하여야□를□해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매년□을□해마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하여야□를□해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한한다.□를□한정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중□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21세기의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푸른충남21□을 실천하기 위한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푸른충남21□이라 함은 도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민, 기업, 행정기관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다음 각 호와 --- 1.□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 계획□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주민,-------------------- ------------------------------- ------------------ 위하여 해당 작성자들이--------------------- -----------

현 행	개 정 안
2.□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위하여 노력 해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 해야 -------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② ---------------------------- ------------------------------- ----------- 해야 -------------- ------------------------------- ------- 취약계층 -------------- --------- 해야 ----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푸른충남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 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 해야 ---

현 행	개 정 안
② 주민과 기업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협의회가 -------------------------- ------------------------------- ------------------------------- ----- 해야 ----
제6조(기능) (생략) 1.□푸른충남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푸른충남21□의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3.□푸른충남21□실천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생략)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 -----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 을 -------- 3. 지속가능발전과 ------------- ----------------------------- 4.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충청남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 ------------------------------- ------------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과장을 임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 1. 총회의 임원은 대표회장 1인과 공동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생략) 3. 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남도 소관업무 관련과장으로 한다. 4. (생략)	② 협의회는 ------------------- ------------------------------- ------------------------- 1. 협의회 임원은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에서 서로 뽑는다. 2. (현행과 같음) 3. ---------------------------- ----------------- 도 ---------- ------------------ 4. (현행과 같음)
③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 ------------------------------- ------------------------------- ------------------------------- ------------------------------- --- 제․개정 및 폐지해야 ----
제8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차례 --------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 인정하거나 -------- ------------------------------- 경우 ------

현 행	개 정 안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 -------------------------------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 ------------------------------- ---------------- 해야 --------- ---- 있을 --------------------- --- 서면으로 알려야 ---- ② -------------- 제1항에 따라 ------------------------------- ------------------------------- ------------------------------- ------- 서면으로 알려야 ---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생략) 1. (생략) 2. 푸른충남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생략)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속가능발전 추진-----------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대표회장--- ------------------------------- ------------------------------- ------------------------------- ------------해야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 관련 사업---------------------- ---------------------------- 관 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문서관리)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하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 ---------- 해야 --------------- ------------------------------- -------------- 해야 ----
제14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실천과제에 한한다.	제14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① ------- 해마다 ------------- ------------------------------- -- 해야 ----------------------- ------------------------------- -------------- 해야 ----- ② ---------------------------- 해야 -------------------------- ----------------- 한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현 행	개 정 안
	종전의 규정에 따른□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중□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도민참여)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의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23조(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도민이 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충청남도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 조례 개정 내용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실질적 세입과 세출의 순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