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44호

「충청남도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5년 2월 6일

1. 조례명 : 「충청남도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의 실시,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나.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을 담은 교재를  마련하고,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3,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