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0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장애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안 제4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나. 수요조사 (안 제5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안 제6조)

□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 한국수어 통역 · 문자통역(속기) 지원

□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김동일,오인철,김석곤 윤철상,홍기후,조철기 김은나,김영수,황영란 김명숙,이영우,지정근 이선영,이계양,오인환 한영신,최 훈,장승재 전익현,조승만,조길연 김기영,김대영,김기서,이종화 의원(25명)

1. 제정 이유

○ 장애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안 제4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나. 수요조사(안 제5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안 제6조)

○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 한국수어 통역 · 문자통역(속기) 지원

○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62호, 2020. 1.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2017. 12. 19)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1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18.,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22.,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소요 예산 확보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사업) ①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 충남특수교육주요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추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 2020학년도 수화통역사 운영계획

나. 추계결과:금109,442,622천원(일천구십사억사천이백육십이만이천원정)

○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금562,822천원

○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금780,000천원

○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금88,289,421천원

○ 장애학생 이동 및 통학편의 지원: 금19,810,379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동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804,928	21,011,204	22,242,220	22,874,194	23,510,076	109,442,622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107,000	109,700	112,481	115,345	118,296	562,82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 (속기) 지원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16,495,646	17,107,835	17,726,940	18,228,647	18,730,353	88,289,421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3,046,282	3,637,669	4,246,799	4,374,202	4,505,427	19,810,379
계		19,804,928	21,011,204	22,242,220	22,874,194	23,510,076	109,442,62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9,804,928	21,011,204	22,242,220	22,874,194	23,510,076	109,442,622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사업별 물가상승률 3% 적용 및 21년(당진나래학교), 22년(내포꿈두레학교) 특수학교 개교에 따라 증액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