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39호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4년 12월 23일

1.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     법」이 개정(법률 제10827호, 2011.7.14.)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의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따라 재정상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안 제1조)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 등(안 제3조 ~ 제4조)

라. 의안의 발의․제안․제출자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안 제5조)

마. 비용추계서의 소관부서 및 협의(안 제6조)

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소관부서 협조(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3,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