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82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6월  1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도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알 권리 규정(안 제5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안 제6조)

라.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7조)

마.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 규정 마련(안 제8조)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안 제9조)

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 마련(안 제18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041-635-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번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담당 : 황상연 전문위원)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