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95호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소요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소요비용의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함.(안 제2조)

□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4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30호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소방기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	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급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련 법령 발췌>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3. 5. 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법 제5조 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2. 13., 2014. 1. 14., 2018. 7. 3.>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전문개정 2010. 11. 2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 16.>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5. 5. 26.>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9.]